중소기업, 출총제 폐지돼도 영향 크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5%가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5%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주주, 이사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도덕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져 대기업을 경쟁관계로 여기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출총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0%)이 ‘중소기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여 출총제 폐지에 따른 경영부담이 없음을 시사했으며, 17.5%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5%였다.

　출총제 폐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9.0%의 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나 기술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1.0%는 ‘기업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출총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