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기본사업비 총예산의 50%로 늘린다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d System)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현재 출연연 예산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고유사업비를 50%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은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BS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KISTEP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출연연의 기본사업비 비중은 평균 34.6%에 불과해 예산의 65%가량은 정부나 민간의 수탁과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원당 평균 3.2개의 과제를 수행, 연구의 질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인건비 확보를 위해 민간의 단기 과제를 수주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국가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고 연구원들의 인사평가에 연구성과보다 재정기여도 즉 외부수탁과제 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병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기초연구중심 연구기관은 기본사업비를 지금보다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를 보장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같은 산업 및 응용중심 연구기관은 PBS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기본인건비 지원비율을 6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은 “기관당 1∼3개의 톱브랜드 연구과제를 선정하면 이중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BS란 연구비의 편성·배분·수주 등 연구관리를 정부나 민간기업이 의뢰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연구소에 경쟁방식을 도입, 실적 우수 연구원이 더 큰 보상을 받고 연구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