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넘는 국가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확대한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대형 국가R&D 실용화사업’을 통해 시범 운용해 본 사전타당성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타당성을 자체 조사하던 데서 벗어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사분석주체로 등장,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오는 7월 말까지 △허혈성 혈관질환치료제 개발사업(보건복지부)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정보통신부) △대형광학망원경구축사업(과기부)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R&D과제 타당성조사를 벌인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00억원을 들여 해외(멕시코 산 페드로 마티르)에 6.5m급 고분해능 영상망원경 1기, 광시야 분광망원경 1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 내년부터 2009년까지 740억원을 투자해 실사 수준의 컴퓨터그래픽(CG)영화 2편을 제작하려는 것, 내년부터 2010년까지 허혈성 혈관치료제 후보물질(KR-33028)에 대한 임상실험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과기혁신본부와 KISTEP은 3개 사업에 대한 기술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 완성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성공가능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 경제성, 산업파급효과, 고용효과 등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연구기관·민간컨설팅회사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200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3∼5개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조사대상을 모든 국가R&D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