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예산 내년부터 줄어든다

　그동안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오던 국가 정보화예산이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보화예산 감소를 초래한 분야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사업인만큼 SW업체와 IT서비스업체의 공공수요 관련 정보화 예산이 대폭 줄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계당국과 기획예산처가 최근 내놓은 ‘국가 정보화예산 재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전체예산은 3조669억원으로 올해 3조1508억원에 비해 2.7% 감소한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는 2조7847억원과 2조768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0.1% 줄어든다.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화예산은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정보화 예산감소를 주도한 분야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 각각 27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던 전자정부 사업은 2008년 979억원으로 대폭 예산이 줄어든다. 2009년 역시 전년대비 130억원가량이 줄어든 84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IT인프라 및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도 올해 1조5039억원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세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u정부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중이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사항도 매년 달라져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예산방침은 결국 공공시장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