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위의 기능강화를 생각할 때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마침내 통·방 융합을 화두로 던졌다.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단계는 물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통신위원회)의 결합이다. 하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결합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 통신위의 강화다. 통신위의 강화는 정통부 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다. 우선, 위원장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비상임위원을 통신·방송계 인사로 채우는 것이다. 2급에 준하는 국장급도 2∼3개 자리를 더 마련해야 한다. 기능도 가져와야 한다. 당연히 규제기능이 대상이다. 신규사업자 허가나 인수합병 인가, 출연금 산정과 같은 진입·소유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업용 주파수 할당, 무선국·방송국 허가와 같은 규제 업무도 마찬가지다.

　행위규제 업무도 마찬가지다. 이용자 보호대책 수립, 금지행위 기준 설정, 요금·약관 인가,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분담금 산정, 서비스 품질평가 등이 포함된다. 전파설비 검사기준, 정보통신기기 인증, 방송국 개설 기준, 전자파장애 관리, 감청설비 인가·신고, 상업용 주파수 재배치 등도 마찬가지다.

　정통부 내부에서도 아직은 이견이 많다. 직제 개편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인사도 겨우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본부별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하지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다행히 방통구조개편위도 워밍업중이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도 5월, 늦어도 6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통신전문가를 방송위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방 융합 시대에는 방송과 통신을 고루 잘 아는 인물이 섞여 있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갖고 새 시대에 맞는 잣대를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다행히 노 장관이 통·방 융합을 취임 일성으로 띄워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물론 통·방 융합을 단순히 일회성 구호쯤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명확히 인식, 그 토대 위에서 논의해 보자는 의미일 것이다. 통·방 융합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나 구두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IT산업부·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