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재산정 논의 본격화­이통 선후발 사업자간 격차 줄지 관심

　통신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재산정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는 최대 관심사인 선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별 접속료 차등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접속료 수입에서 차등 혜택을 받아 왔던 후발 사업자의 이익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예측은 2년 전 새로운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으로 현행 접속료율을 산정할 당시와 비교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후 후발 사업자의 영업 실적과 통화량이 크게 개선돼 접속 원가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내달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각각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6∼7월부터 적용할 LRIC 방식의 상호접속료 산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상호접속료 기준은 2년마다 갱신되며 이번에 산정되는 기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KISDI는 사업자의 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을, ETRI는 이론상 가장 효율적으로 망을 구성했을 때의 원가를 산출하는 상향식 모델을 각각 연구중이다.

　통신 사업자의 접속료 수입은 접속료율과 접속 통화량을 곱한 값으로, 정통부는 일종의 망 원가 개념인 접속료율에 선후발 사업자 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시장 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 사업자엔 통화료 수입과 더불어 중요한 매출원이 돼 왔다.

　오는 6∼7월 상호접속료 재산정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동통신 선후발 사업자 간 접속료율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2년 전 현행 접속료율을 산정할 당시에 비해 후발 사업자의 실적이 크게 나아졌고 통화량도 급증해 원가 하락 요인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접속료율(원가)이 SK텔레콤에 비해 76%나 높았던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2111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05년에는 3600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착신 통화량도 63억분에서 97억분으로 급증했다. SK텔레콤보다 접속료율이 50%가량 많았던 KTF는 지난 2003년 158억분이던 통화량이 지난해에는 184억분으로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7818억원에서 824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재산정되는 접속료율이 SK텔레콤은 분당 31원가량을 유지하는 반면, KTF는 30원대 후반, LG텔레콤은 40원대로 각각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해 접속료 정산 지출로 지난 2004년 3000억원을 지급했던 SK텔레콤이 올해는 상당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모두 망 효율성이라는 원칙대로라면 접속 원가는 하락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사업자 간 차등폭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7월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이동통신 사업자의 접속료율과 통화량 추이 및 접속료 수익

사업자 연도 접속요율(분당) 착신통화량 접속료 수익(수입-지출)

SKT 2003 41원

2004 31.8원

2005 31.2원

KTF 2003 48원 158억분 3636억원

2004 47.7원 173억분 3744억원

2005 46.7원 184억분 4013억원

LGT 2003 52.9원 63억분

2004 58.5원 80억분

2005 55원 97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