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공장입지·물류 등 7개 분야 9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규제완화조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 불이행 △법령이나 정책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강화 △시장환경 변화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 지속 등 많은 기업들이 공장설립·물류혁신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규제가 많이 완화됐으나 서비스·건설부문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시장환경에 맞게 규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