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목표와 지원기준 평가에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신산업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산자부 모든 정책의 효과 및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해외 투자유치, R&D, 지역 균형발전 등의 성과목표 측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질 좋은 성장방안의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정책의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인센티브’는 산자부가 운용할 수 있는 R&D 예산 2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000억원, 해외투자유치지원금 1500억원 등 2조8500억원 규모 안에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평가에서 매출이나 외형성장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질 좋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 주도 성장의 3대 전략과 세부 9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 부품 위주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소재의 특성을 감안해 소재산업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결국은 완화돼야 한다”며 “이는 시기와 속도의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거나 공정성이 확대되면 상황에 맞게 이 제도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