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이는 이달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주무 부처의 의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업계 정책간담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표명했던 ‘현장 행정’을 다시 강조하면서, 게임업계 목소리의 법·제도 반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수출 중심으로 게임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십년전 외산 게임 소비국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규제 장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산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신임 장관의 첫 현장 방문에다 일성으로 터져나온 ‘규제 완화’ 이슈까지 더해져 참석했던 게임업계 대표들은 크게 고무됐다.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거시적 명제인데 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얼마나 산업친화적으로 짜여지냐가 진짜 중요하다”며 “진흥은 하되 옛 규제 조항까지 전부 따라오는 게임산업진흥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오지철 2010게임산업전략위원장, 위옥환 문화산업국장,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을 비롯해 업계에선 최휘영 NHN 사장, 이재호 엔씨소프트 부사장, 박진환 네오위즈 사장, 정영종 CJ인터넷 사장, 윤영석 YNK코리아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