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기업 출원 위주로 내실화

그동안 개인들의 무분별한 출원으로 거품이 많았던 비지니스모델(BM)특허 출원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BM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00년 4656건을 정점으로 2002년에는 2517건까지 급감했으나, 2003년 3157건, 2005년 347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00년 5239건에 달했던 개인 출원건수는 2002년 1722건으로 추락한 후 2004년 1645건에 이어 2005년에는 1396건을 기록, 지난 2000년 당시보다 4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BM 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룬 2000년 이후 개인들의 거품성 출원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적극 출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BM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우선 심사를 적극 활용했다. 실제로 2004년 기업들의 우선 심사 신청 비율은 전체 출원건의 9.5%를 차지했다. 출원이 늘면서 당사자간 특허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의신청건수는 2001년 5건에서 2005년 52건으로, 무효심판 제기 건수는 2건에서 2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부실 권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