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號 출범…얽힌 실타래 풀 일 많다

노준형 장관 내정자가 28일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에 정식 취임했다.

　노 장관은 “정보통신은 새로운 시대를 가장 앞장서서 열어왔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선진 한국 건설을 이끄는 힘찬 동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통신 서비스 시장 활성화 △통신·방송 융합 적극 대응 △IT산업의 균형적 발전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전파·방송 환경 획기적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신임 유영환 차관이 같은 장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통·방 융합 해법 적극적인 자세로=통·방 융합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됐다. 이미 기술과 시장은 저만치 가고 있다. IPTV가 대표적이다. 남았다면 오직 규제기구와 법제뿐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다. 방송위·방송계 및 정통부·통신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걸려 있는 통·방 구조 개편 외에 산자부·문화부·행자부·공정위 등과 업무 영역 다툼이 내재돼 있다.

　◇IT 산업 선순환 구조 요구 높다=IT 시장은 성장이 멈춘 지 오래다. IT839 등 전략을 앞세우긴 했지만 가시적으로 내세울 건 없다. 기대를 모았던 와이브로·HSDPA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전자태그(RFID)·소프트웨어·로봇 등 정통부가 내세운 것들도 아직은 맹아기에 불과하다.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되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민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 완화 ‘신속하게’=통신 시장이 앓고 있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하나로텔레콤 등 후발 유선 사업자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고, KT·SK·LG를 중심에 둔 통신 3강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지도 풀기 힘든 현안이다. KT·KTF의 합병 이슈도 남아 있다. 규제 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라는 것도 이런 과제 해결에 지혜를 풀어내 달라는 요구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완화하고 설비 기반 경쟁 정책을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으로 개선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효 경쟁을 포함한 통신 규제 정책을 심도있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밝힌 새 규제틀에 대한 의지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출 다변화·정보 격차 해소 나서야=수출 정책이 너무 와이브로·DMB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수출산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휴대폰과 반도체, 가전 등 미래 대표 먹거리인 수출 상품을 정통부에서 앞장서 만들라는 주문이다. 전 세계로 다변화를 꾀하라는 요구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전환도 점검해 볼 때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 특화 IT 클러스터 조성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폭넓게 인재 등용해야=인사는 만사다. 능력 위주로 고루 인재를 등용, 포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과감히 인재를 영입하고 문호를 개방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노력도 보이라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특히 지연이나 학연·관연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적합한 인재를 영입, 조직의 활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장관의 유 차관 영입은 많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노 장관과 유 차관의 컬러가 서로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수면 밑에서만 맴돌던 차관의 역할론도 다시 생각해볼 대목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