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연구윤리 수립위해 상설기구 만들어야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태’로 과학 연구윤리 수립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과학의 연구윤리’란 보고서에서 “과학 연구윤리 문제에는 다양한 가치기준이 개입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상설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해결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상설기구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되 동시에 연구 현장에서의 관행·의식 등이 함께 변해야 제도적 장치가 효과를 발휘하므로 교육과 훈련으로써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신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