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대가 선진국 수준으로 산정체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발주자의 SW사업예산 수립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이 만들어진다. 또 현재 적용되는 SW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근거와 산정방식이 마련되는 등 SW사업대가 산정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정보화사업비 산정체계 구축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은 우선 공공기관 SW비용 산정자료 검토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정보화사업 기반을 마련키 위한 ‘SW-ESG’를 운영한다. ‘SW-ESG’는 발주자의 SW사업 수립 예산의 적정성과 제안서 작성시 SW사업비 타당성을 분석,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SW-ESG’는 공공기관에서 SW비용자료 검토 요청을 받아 그룹 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이를 검토한 뒤 검토의견서를 요청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적용되는 SW유지보수요율 10∼15%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달청 사례를 통한 기능점수 적용방법론도 도출키로 했다.

　특히 기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제시하던 기능점수당 단가 도출방법론을 개선, 매년 변동되는 기능점수당 단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분야별 ‘중장기 SW사업대가 기준 프레임워크 로드맵’도 마련했다. SW개발비 분야와 관련, 올해 기능점수단가를 개정 고시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유형별 SW개발비 산정툴을 개발하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09년에는 유지보수 사업대가 산정툴과 데이터베이스(DB) 산정툴을 개발, 보급에 나선다. 활용도가 낮고 성격상 공사설계에 가까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는 200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