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기관 예정가격 무엇을 보고 정하나 공공프로젝트 계약단계에서 업체 선정을 위해 이뤄지는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두 가지다. 두 평가의 비중은 대부분 8 대 2며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9 대 1로 기술 부분에 비중을 더 두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프로젝트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들에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공공 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에 대한 업무 전문성 평가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공공정보시스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일부 기술 부분의 비중을 높여 저가입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가격 대 기술 비율을 9 대 1로 변경한 데 따른 담당 공무원의 견책 우려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8 대 2 비율에 안주한다.
업계는 우선 전자정부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기술 대 가격 비율을 9 대 1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사업특성에 맞는 다원화된 기준적용이 가능하도록 비율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술평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기술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설령 기술평가 비중이 8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제안업체의 기술적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기술평가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점수를 받기 때문에 결국 가격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술에 자신이 없는 업체가 가격을 대폭 내려 수주를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술성평가는 사업관리 및 사후지원에 치중하다 보니 우수 중소SW기업이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SW기술평가기준의 배점을 변경한 사업 중 83.3%가 기술평가 100점 가운데 10점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분’을 배점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배점기준을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GS인증제품 도입여부를 평가표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GS인증제품 적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예정가 미책정도 문제다. 예정가가 없기 때문에 제안업체들 간 산술평균가와 최저제안가 등이 반영돼 결국 저가계약을 유도한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구매기관이 예산심사, 예정가격 산정, 가격협상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가조사금액보다 평균 8.4% 낮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기술협상 과정에서 당초 사업제안요청서보다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가격협상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업계 관계자는 토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