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주민증 사업 이번엔 꼭 성공하겠다"

　‘지난 95년 전자주민증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행정자치부는 10년만에 재개한 전자주민증 1단계 연구 사업이 다음 달 종료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전자주민증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95년 중반 사생활 침해란 여론에 밀려 전자주민증 사업이 실패한만큼 이번에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여론 수렴과 국민 편의·복지 증진에 역점을 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내달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제까지 3회 공청회 결과와 1단계 연구 사업을 토대로 오는 7월 이후 전자주민증 2단계 연구 사업에 들어간다. 약 4억원 규모인 2단계 사업은 전자신분증을 시범 발급, 현장에서 본인 확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파악하는 모의시험 단계다.

　행자부는 또한 과다한 개인정보 수록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 우선 주민번호·주소·지문·개인인증키 중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개인 정보들 가운데 주민번호 등을 IC칩에 담아 사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자주민증 2단계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일례로 지하철 개찰구에 주민번호 인식프로그램을 탑재, 고령자가 전자주민증을 갖다 대면 별도의 경로우대증 확인 과정를 거치지 않거나 무료 승차권 없이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복지 증진을 위한 부가서비스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전자주민증 관련 디자인과 새로운 명칭을 모집하는 등 전자주민증 사업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등록증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적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로 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미래 환경에 맞도록 국가 신분증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개방성·확장성이 우수한 IC칩을 활용한 스마트카드가 대안으로 판단돼 그에 대해 연구중”이라며 “전자주민증 사업과 관련해선 항상 귀와 눈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 이기한 센터장은 “현재 인터넷·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는 각각 ID 기능을 필요로 한 탓에 인프라 중복 투자가 일고 국민 1명당 ID 과다로 개인 보안도 허술해지는 단점이 있어 전자주민증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며 “IC카드 체계에 기반을 둔 전자주민증 등 ID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