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발효를 앞두고 유럽 현지에는 냉정함과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권을 가진 EU집행위원회와 25개 회원국 움직임은 차분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으로 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관련 대응은 매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 RoHS 발효를 앞두고 본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유럽 현지 동향 파악에 나선 결과, EU 집행위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 규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에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규제 시행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세부 내용은 아직 뚜렷이 정립되지 않았다. 또 EU 25개 회원국은 국가별로 RoHS와 관련된 규제와 징계 수위를 법규화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완전한 정비도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동 벨기에 EU대표부 상무관은 “7월부터 규제에 걸리는 제품과 기업이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관련 검사 방법·시험 규격을 계속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RoHS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LG를 포함해서 HP·GE·도시바 등 다국적 기업 동향 파악과 이해 관계에 따른 움직임은 매우 바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EU에서는 현재 RoHS 발효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만을 공개하고 있고 세부 시험 방법은 규정해나가고 있다. 그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다. 유해 물질의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표준협회(AFNOR)가, EU 조인트 리서치 센터인 IRMM에서는 인증 표준 물질 업무를 담당한다. 독일의 분석 기관인 BAM 등은 시험 분석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티에리 엘라인 AFNOR 연구관은 “여러 기업과 국가의 이해가 얽힌만큼 빠른 결과 도출보다는 합리적인 조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움직임은 더디지만 다국적 기업의 동향 파악과 물밑 접촉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에는 각국·대기업 관련자가 대거 파견돼 동향 파악과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벨기에는 로비스트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은 시험 방법 개발과 선택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신의 이권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 등에 깊게 관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기술표준원 박사는 “일단 우리나라는 RoHS 관련 8개 시험 방법을 KS로 제정한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관련 대응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 기업도 RoHS에 지나친 위기 의식을 갖기보다는 동향을 추적하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쉘(벨기에)=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