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국제 인터넷 자유법

　국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2006)은 미국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진출할 경우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위해 미의회가 추진중인 법이다. 법안은 중국과 베트남, 이란 등 온라인 자유를 탄압하는 인터넷 통제국가에 검색서버 설치를 금지하고 온라인 자유를 저해하는 통신장비나 SW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국 검색업체가 인터넷 통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색결과를 바꾸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제국에서 차단, 삭제를 요구한 웹 콘텐츠와 검색정보는 미국내 감시기관인 ‘글로벌 인터넷 자유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때에는 미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겨냥한 법안이며 주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의회통과와 시행과정에서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