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김정수(공영DBM 대표)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기획팀장)
하성욱(큐앤솔브 대표)
(가나다 순)
※사회: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전자신문과 한국커머스넷·한국전산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37차 e-Biz클럽 토론회가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u-정보산업의 현황과 과제-개인정보 이용과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산업화 활성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테두리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패널토론
◇사회(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적인 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산업에 대해 토론해 본다.
◇김정수(공영DBM 대표)=기업의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기업체들이 펼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는 일종의 타깃 마케팅 활동이다. 즉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추진중이다. 이는 CRM 등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오히려 스팸메일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규제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성욱(큐앤솔브 대표)=개인정보 활용 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 e메일 마케팅의 효과가 거의 없다. 고객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해도 보지 않고 지워버린다. 최근에는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활용, 특정 극장에서 영화 끝난 후 영화 및 주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속 발전중이다. 이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보활용 서비스는 인터렉티브화가 심화할 것이다. 이에 맞춰 제도적 준비가 철저히 뒤따라야 한다.
◇사회=발전의 걸림돌은 없는가.
◇김정수=한마디로 법을 지키는 회사들은 덜덜 떨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개인정보를 구하는 것은 너무 쉽다. 심지어 선거인단 명단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지나치게 큰 그림에서 규제를 펼치고, 막상 법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경로는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성욱=동의한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음지에서 정보를 악용하는 방식중 어떤 쪽에 치중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 보자.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는 엄격하면서도 부실한 면도 있다. 단적으로 신용정보, 위치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이외의 영역은 다 풀려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즉 보호가 안 되는 부문도 보호를 해주자는 목적에서다. 현재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민주노동당에서 각각 제안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이 매우 강력하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반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아마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는 시각이 많아, 강력하게 제정되는 것 같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산업계에서는 규제가 많고 일부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인호=개인적으로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 수집 자체를 막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추진중인 법안 가운데는 수집 자체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기획팀장)=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인식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과연 개인정보가 사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도 문제다. 소비자와 기업간 인식차는 법 규제 수준과도 연관성이 높다. 즉 일부는 강력하고 일부는 부실해 빠져나갈 수 있다.
향후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확보는 쉬워질 것이다. 이 정보들이 이용과 보호 측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권력이 남용도 안 되고 기업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자도 신뢰속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호=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호와 이용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범수=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0% 정도만이 개인정보 누출에 민감하고 10∼20% 정도는 공개하려 하고 있다. 나머지는 적절하게 보호만 된다면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소지도 크다. 단지 어느 선에서 보호와 활용이 타협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이창범=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과 관련 특정 협회 또는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이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다.
◇이인호=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다. 이 기관이 합리적인 집행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정보산업은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단지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윈윈(win-win)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주제발표- 김범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최근 한 온라인게임업체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사례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염려가 많다.
개인의 정보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기업과 산업이 발달할 뿐 아니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 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유통이 요구된다.
유럽 주요 국가 및 미국 등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직접마케팅 산업은 이미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보편화됐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직접마케팅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65조원에 이른다. 미국 경우 개인정보유통관련 산업의 규모는 178조원다. 세계 직접마케팅 시장의 규모도 연평균 8%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산업이 발달하면 우편물 반송 및 오배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내에서만도 매년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개인 정보의 합리적 이용은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관련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관장하는 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정보통신·신용·청소년·공공부분 등 각 특수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제정돼 도입됐다.
각 부문별 관계법의 규제 및 보호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제3자 지정 등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개인정보유통에 관련된 정상적인 기업과 산업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기업의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행과 제도가 없으며 이는 일부 기업에서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고객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소규모 업체나 개인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 유통이 가능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합리적 유통에 대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나 산업 전체로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잘 될 때 관련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개인 정보가 유통돼 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더불어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치·생체·이력·상태 등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존재가 미미한 국내 관련업체 및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beomsoo@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