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표현 자유` 분쟁 확산

　구글 야후가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검열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미국 IT기업과 중국과의 분쟁이 국가 간 표현의 자유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인터넷에서의 인권 및 표현의 자유 문제를 불러일으킨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콘텐츠 검열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 주도로 콘텐츠 검열국가의 표현의 자유 저해를 문제삼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정보센터(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의 류젠롱은 “인터넷에 산재한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등 웹사이트와 인터넷 업체들을 감독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의회가 통과시킨 패트리엇법에 개인 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미 국무부도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는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구성키로 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미 국무부가 구성한 특별팀의 주요 감시 대상은 기술을 이용해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검열 노력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반체제주의자들을 추적해 탄압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운용 구조를 수정하려는 노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정부의 분쟁 조짐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요구를 받아들인데다 야후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상정보를 당국에 넘겨줘 이들이 체포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거져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