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단말기보조금안 표결에 부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안을 표결 처리키로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일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3시 현재 국회 과기정위 전체회의가 개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의한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영선(한나라당)·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등의 강력한 반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적지않은 의원들이 정부 수정안에 반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제출할 정부 수정안은 2년 규제연장, 18개월 이상 가입자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