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 불법복제 절반으로 `뚝`

 지난 한해 SW 불법복제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에 따르면 지난해 SW 불법복제로 저작권사가 입은 피해액이 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금액은 전년대비 80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불법복제를 통한 SW 저작권 침해 건수도 1311건으로 2004년 283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불법복제된 SW 카피 수 역시 2004년 5만9026건에서 지난해 4만4247건으로 감소했다.

 제품별로 백신·보안, 일반사무용, CAD·CAM이 2004년 각각 7760카피, 2만2171카피, 2578카피에서 지난해 4883카피, 1만6400카피, 1884카피로 불법복제 수량이 줄었다. 반면 2004년에 없었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불법복제가 지난해 131건 발생했으며 전자출판 SW는 2004년 1581카피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늘어났다.

 업종별 침해건수는 제조화학 552건(43%), 정보통신이 242건(18%), 건설교통 215건(16%) 순으로 조사됐다.


 침해규모별로는 500만원 이하가 482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원 이하 340건(26%), 1000만원 미만 208건(16%)이 뒤를 이었다.

 김규성 SPC 부회장은 “정품SW 사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SW자산관리 무료컨설팅과 사용자 편의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국민 정품 사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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