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구조개편委` 출범 다음주께 결론

　통신과 방송산업을 총괄할 규제기구 마련을 위한 ‘통방구조개편위원회’(가칭) 출범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께 결론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월 출범설’이 불거져나오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 진행돼온 통·방 구조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일 “통방구조개편위원회 출범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을 조만간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윗선의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통방구조개편위 출범 문제에 대해 논의 및 검토가 진행중이며 내주쯤 결정권자에게 보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통방구조개편위 출범 여부 결정에는 당사자 격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결정주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통부나 방송위의 견해를 충분히 보고를 받고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통방구조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킬 경우 시점은 3월이 유력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출범 시기를 늦출 경우 정치권내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분분하던 ‘구조개편위에 방송위 배제설’과 ‘방송위의 행정기능 축소설’ 등은 확인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