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GS인증제품 분리발주 하라"

　기획예산처가 정부 각급 기관에 굿소프트웨어(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GS인증제품은 IT서비스업체를 통한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SW전문업체 수익성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세출예산집행지침은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집행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예산집행기관의 집행기준이다.

　지침은 ‘정보화사업 발주시 GS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 SW는 분리발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산집행기관은 GS인증제품은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지침은 예산관련 감사기준으로 준용돼 관련 기관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병선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과장은 “지금까지 발주기관이 무의식적으로 통합발주를 하다보니 대형 IT서비스업체와 SW전문업체 간 하도급불공정거래 등 심각한 시장왜곡현상을 초래했다”며 “분리발주는 강제할 순 없지만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우선 고려토록 권고하는 등 SW 분리발주를 위한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SW분리발주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키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W업계는 이 같은 지침에 대해 SW분리발주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지침은 이와 함께 주전산기 및 운용체계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