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정보통신산업 진입·영업규제 등 21개 덩어리 규제 개혁키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입·영업 규제, 네트워크 설비산업 규제, 기업 간 차별 규제,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등 다수 부처와 관련된 21개 ‘덩어리 규제’를 올해 안에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와 전자정부화, 기술발전 등 급속한 시장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올해 안에 일제히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덩어리 규제 대상은 이용약관 승인제도, 요금 인허가 제도 등 정보통신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하의 규제 기준 및 방법을 비롯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기업 간 차별 규제, 금융감독·예금자 보호, 외국인 기업·생활환경 규제 등이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우선 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을 상실했거나 규제 목적이 달성돼 더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변화 속도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존치가 필요한 규제라도 낡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는 시장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