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그룹 `정보통신법포럼` 창립

　가속화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법·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민간 전문가그룹이 발족했다.

　‘정보통신법포럼(http://www.itlawforum.net)’은 24일 학계·정부기관·국회·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류지태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법·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문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법포럼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통신·방송 융합 규제정책을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각종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럼은 △기본권보호·법령해석·행정조직·국제조약 등의 공법적 문제 △사이버범죄·정보통신윤리 등 형사법적 문제 △기업결합·공정경쟁·소비자보호 등 경제·사법적 문제 등 6가지 주요 현안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IT 선순환 정책으로 인해 정보통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만큼 성장·발전했다”면서 “이제 사회·문화적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이기주 정통부 신방송융합기획단장이 참석해 ‘정보통신법의 연구방향’을 주제로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박사가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각종 법령의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