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환경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인건비 등 생산비용과 시장규모 등 경제요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에서는 경쟁국인 중국을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OTRA(대표 홍기화)가 발표한 ‘한·중 투자환경 비교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력·기술·지적재산권·기술 및 연구개발(R&D)환경·비자 및 출입국 환경·통신환경 등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에서 중국을 앞질렀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자료에 따른 기술 인프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위에, 중국은 38위에 올라 양국 간 격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인력의 특허 생산성에서도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 100명당 특허 250개를 생산해 세계 2위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9.8개를 생산, 세계 40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 환경에서는 세계 복제품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등급이 우선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하향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인력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수준과 인력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1%로 세계적 수준인 반면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황규준 인베스트코리아 투자환경개선팀장은 “전체 시장규모나 생산비용 등 경제적인 요인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측면을 강조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