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로펌 첫 `IT융합 지원팀` 신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http://www.baekimlee.com)이 통신·방송·유무선 융합이라는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법률사무소로는 처음 ‘IT융합지원팀’을 신설해 화제다.

그동안 정보통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태평양은 이번 IT융합지원팀을 통해 IT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융·복합 서비스의 규제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유무선 통신서비스 결합 추세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시장영향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불공정 거래 이슈 등이 중점 연구대상이다.

이상직 변호사(팀장)는 “같은 정보통신 영역내에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가 묶이거나 네트워크·단말이 결합하는 등 기존과 다른 시장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IT융합 현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법률지원을 한다면 산업발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방송 융합 이슈 외에 전자금융·전자정부·전통산업의 지식화 등 산업 전반적인 IT흐름을 진단하고 관련 법률 현안을 발굴해 다양한 법률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태평양은 기존 통신법·방송법 개정 및 통합법 제정을 위한 민간 자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구 설립 △IPTV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방안 △통신·방송 융합 콘텐츠 활성화 방안 △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대책 △개인 정보보호 등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법인태평양은 그동안 IMT2000 사업권 허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 등 금지행위, SK텔레콤·신세기통신 및 IMT2000 법인 합병, 스카이라이프·티유미디어 방송사업 허가, SBS 재허가 문제 등 통신·방송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법률 현안을 자문한 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