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지분 재매입 국가신인도에도 안좋아"

　정부의 KT 지분 재매입은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KT 민영화 이후 발생한 ‘2·28 통신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T 민영화 평가 보고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KT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논란을 불러온 투자 축소 부분은 KISDI가 2004년 분석한 국내외 통신사업자 투자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국인 주주배당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선통신 시장의 마땅한 신규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KT 처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뜨거운 감자였던 ‘KT의 PCS 재판매’ 건은 KT가 민영화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어서 굳이 민영화 결과와 관련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ISDI는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28 통신 대란을 민영화의 부정적 사례로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KISDI 보고서는 참고사항”이라며 “공익성 훼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지분 매입 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