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재권 침해 제재 강화

　일본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 특허청은 특허나 상표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법인에 대해 현 ‘1억5000만엔 이하’ 벌금을 ‘3억엔 이하’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개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으로 크게 올려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새해 정기 국회에 특허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2007년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로 발명, 상표, 제품 디자인 등의 특허를 위반할 경우 지적 재산권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일본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됐을 경우에도 실제 배상 금액은 평균 1억엔을 넘지 않았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