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통한 불법 콘텐츠 이용 줄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P2P 법제제이후 이용자들의 평가

전국 인터넷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P2P에 대한 제제 이후 P2P에서 다운받은 콘텐츠의 타인 양도 또는 이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P2P 불법 판결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온라인 음악·게임 등 디지털콘텐츠(DC) 이용문화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여서 주목된다.

 27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5 DC 유통 종합콘퍼런스’에서 발표한 ‘국내 DC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남여 2000명중 73%가 P2P를 통한 콘텐츠 불법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완전히 사라졌다’고 답변한 사람도 13%에 달해 지난 상반기 한자릿수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콘텐츠 이용자 스스로도 질 높은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이용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용자중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46.9%로 지난 상반기 48.1%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난 상반기 51.9%에서 53.1%로 늘어났다. 권리자와 판매자의 경우,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답변이 모두 80% 안팎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강력한 P2P 제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7%에 달하고, 특히 권리자나 판매자도 28% 이상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택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은 “불법 DC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이용자 인식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제도가 뒷바침 된다면 현실과 상충되는 괴리도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