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한 의식 전환과 기반 정책은 상당 부문 마련된 것으로 판단, 향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큰 틀을 정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지난 5월 상생 협력 대책회의 이후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상생 협력 불씨는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30대 기업과 공기업으로까지 협력 대상을 넓히고 타 업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기반은 마련=SK텔레콤은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출연, 250개 협력 업체에 300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KT도 중소기업 전용 펀드에 500억원을 예치, 협력사에 시중 금리보다 1% 낮은 저리의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전력은 자회사 경영평가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는 등 올해 적잖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이 진행됐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00만 화소 휴대폰 개발 시 스피커가 개발이 안됐지만 중소기업과 협력해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고, 삼성도 상생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월 한전에 이어 KT·SK텔레콤 등이 내년부터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대 기업 휴면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도 2000건 이상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급 펀드를 통해서만 117개 중소기업에 총 2340억원의 투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72.8%가 최근 대기업의 협력 업체 지원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6개월간 성과가 이 정도인데 2, 3년 전에 상생 협력을 시작했으면 더 많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아 아쉽다”며 “상생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협력 범위·대상 확대에 초점=정부는 2006년을 ‘상생 협력 정착의 해’로 선언하고 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대 그룹·최고 경영층 중심에서 30대 그룹·현업 부서로 상생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IT·제조업 중심이던 협력 프로그램을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종산업 간 상생 협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인력·마케팅 등 성공적 협력 사업과 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된다.
◇핵심 추진 과제와 제도는=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4대 핵심 과제인 △성과 공유제 △휴면 특허 이전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수급 기업 투자 펀드도 구체화된다.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이 공동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 시 계약된 안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제도다.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표준계약서를 개발, 공기업과 30대 그룹 등의 참여를 확대·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대기업의 휴면 특허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부품·소재 개발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 대기업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시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과 수급 기업 투자펀드 확대 등도 진행된다.
이경우·김승규기자@전자신문, kwlee·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