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특허 대응체계 대폭 강화

범정부 차원의 국가 특허대응시스템이 크게 강화된다. IT839 과제 등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과 IT중소벤처 컨설팅 전담기관 설립을 비롯, 휴대폰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주력 품목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이 골자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유럽형 이동통신인 GSM 휴대폰과 전자태그(RFID) 등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의 특허 로열티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이들 분야를 포함한 IT839 과제에 대한 특허권리 분석과 특허분쟁 컨설팅 등을 전담할 정보통신지적재산권센터(가칭)를 설립한다. 정통부는 또 올해 13억원이던 IT지재권활용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내년 15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특허로드맵 작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위해 특허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도 내년에 일반예산 20억원을 책정, 특허분쟁으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자부는 종전 디지털TV, 리모컨 등 특정 분야에 국한돼 왔던 특허분석 지원 사업을 휴대폰 분야로 확대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소 휴대폰 기업 특허분석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상품 및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모조품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 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400만원이던 예산을 내년 8억4900만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침해 실태 조사 및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을 3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지재권 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기업들과 달리 특허경영에 취약한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며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국, 미국의 특허 정보 수집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대상의 경영컨설팅 사업비를 올해 150억원에서 186억원으로 늘려 특허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대한 쿠폰제 컨설팅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쿠폰제 컨설팅 사업은 경영을 비롯해 재무, 노무, 특허 등 경영전반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컨설팅 비용의 80%를 정부가 제공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