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열린 과학기술 행사에서 밝힌 말이다.
부시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책은 강력하며, 그에 걸맞게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R&D예산, 일반예산에 비해 2배 확대 추세= 미국 의회는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2005년 회계연도’ 총 R&D예산으로 1322억달러를 책정했다. 이 규모는 전년도인 2004 회계연도에 비해 15억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2.1%다. 일반예산이 평균 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내년 10월 시작하는 2006 회계연도 예산 역시 현재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 가운데 2005 회계연도보다 2.4%(3억5000만달러) 증가한 1358억달러 수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06 회계연도 연구단계별 예산을 보면 기초연구가 269억5000만달러로 응용연구의 301억9000만달러에 비해 다소 적다. 또 개발부문이 740억8000만달러 그리고 연구개발(R&D) 설비 및 장비부문이 45억6000만달러로 책정됐다.
◇핵심과제에 대한 전폭 지원= 미국 정부는 수없이 많이 도출되는 과제에 대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자칫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제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미국 정부는 긴급히 필요한 곳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연구자, 그리고 해외·연방·학계·산업계의 파트너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예산관리국(OMB)이 연례계획안의 주요 사안을 통해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비롯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국립학술원 등 과학자문기구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R&D경쟁력 핵심은 ‘평가관리’= 미국 정부의 R&D정책에 있어 ‘평가관리’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수십년간의 R&D과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R&D과제 평가·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 예산규모가 54억7300만달러로 미국의 대표적인 R&D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R&D관리예산이 전체 R&D예산(43억달러)의 6.2%인 2억7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R&D평가관리에 있어 특징을 꼽는다면 역시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미국 정부는 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Peer Reviewer)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프로그램 매니저)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역할이 R&D과제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센터(CISTP)의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93년부터 추진해 98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법(GPRA)에 따라 매년 수행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산·학협력 구현= 대학이 민간기업의 R&D 장소로 적극 활용된다는 측면도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NSF 등을 통해 대학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R&D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민간의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R&D진행이 민간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도 인정한다. 대표적인 산·학협력 케이스를 보면 스탠퍼드대학의 세계기후·에너지연구프로젝트(GCEP)를 꼽을 수 있다. GCEP은 GE·도요타 등 글로벌 4대 기업이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2억2500만달러를 투자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민간의 과제 지원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리챠드 사쏜 GCEP 총괄매니저는 “산학프로젝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간의 투자로 이뤄짐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가 진행돼 진정한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소개했다.
◆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 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 또 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가회의 그리고 최종 과제종료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인터뷰 - 마이클 셔버츠 NSF 수석정책담당관
“미국이 과학기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R&D)과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R&D평가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마이클 셔버츠 수석정책담당관(44)은 NSF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올 예산만 54억73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미국의 R&D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R&D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NSF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소개했다.
“NSF는 크게 인력양성, 신기술 아이디어, 인프라 구축 그리고 효율적 사업전개 등 4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기술 아이디어 발굴의 비중이 커 예산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27억6000만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인프라구축 및 인력양성에 각각 15억3000만달러와 9억8000만달러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2004 회계연도에만 4만3851건의 과제신청서를 접수받아 1만380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NSF는 R&D과제의 평가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과제가 접수되면 우선 프로그램관리자가 모든 과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위원회는 서면 또는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외부전문가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5년 주기로 평가절차의 효율성과 무결성, 연구비 지원결과의 수준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이뤄집니다.”
외부에 약 30만명의 평가자를 보유하고 있는 NSF는 급변하는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셔버츠 수석담당관은 “기본적으로 내부 인력을 바탕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DB에서 평가자를 찾는다”며 “수시로 인력DB를 확보하는 만큼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도 중점 지원분야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그리고 정보망 구축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아울러 나노기술분야에도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