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10% 낮추면 1만8000개의 신규 고용 창출과 887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회원으로 있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장 김은현 http://www.bsa.org/korea)은 8일 전세계 70개국의 SW산업 전망을 담은 ‘SW 경제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현재 46%에서 2009년까지 10% 낮출 경우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IT산업규모가 18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조9000억원에 이르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1만8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제율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도 2조1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8870억원에 이르는 추가 조세 수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2009년까지 현재의 불법복제율 35%를 25%로 10%포인트 낮추면 2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40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프리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 “SW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SW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것은 IT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해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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