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폭력비디오게임의 판매규제는 위법"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 정부의 자의적인 비디오 게임 판매, 렌털 규제는 위법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폭력, 외설적인 비디오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 렌탈하지 못하도록 한 주정부의 규제책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미국 오락소프트웨어협회(ESA) 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주정부가 주장하는 비디오 게임의 외설성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비디오게임 규제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워싱턴 주에서도 비디오게임의 판매규제는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온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