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정비 활동 한 눈에 확인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모든 규제정비활동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에 구축, 5일부터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현황 메뉴를 신설하고 하위 메뉴로 △규제정비 개요 △개별 규제정비 △전략과제정비 △중점과제 추진 및 부처 자율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으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규제정비활동을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돼 정부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정비활동과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각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등록규제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용만 게시돼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