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S 인증 제품 구매 의무화 옳다

　정부가 굿소프트웨어(GS)인증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GS 인증 SW 우선 구매제도를 현재 ‘권유’ 수준에서 ’의무화’ 수준으로 한 단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정보화 평가지수에 GS 인증 SW 구매 및 이용 항목을 넣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들이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GS 인증 SW 구매 건수에 집착하지 않고 GS 인증 제품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로 관심을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서 GS인증 SW 구매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안은 아직 인식부족 등으로 시들한 공공기관 국산 SW 우선 구매제도, 성능보험제도, 구매자 면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국산SW의 품질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 등에서 열세를 보였던 중소SW업체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반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GS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SW의 품질을 가늠하는 신뢰성과 상호 호환성을 평가,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인증 마크다. 그만큼 이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국내 SW기업 간 품질 확보 경쟁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업체들이 제품의 품질력을 보강해 GS인증을 받아 공공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능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경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경쟁환경이다. 다시 말해 기술력이나 품질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제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등 정부 조달시장은 의미가 크다.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품질 인정을 받은 GS 인증 SW를, 그것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저런 인증 제도가 있었고 국산SW 우선 구매제도도 있었지만 실제 공공기관 구매에서는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객관적 품질 수준은 외면한 채 가격만 따진 측면도 있었고,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구매 후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없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GS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해 공공기관 등 정부 조달시장에서 GS 인증 제품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토털 프로세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GS 인증 제품은 SW 품질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나치게 가격 측면을 따지는 감사원 등의 감사 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