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분야는 현재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만큼 이제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통·방 융합 기구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보미디어법(가칭)’을 발의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통·방 융합 추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청와대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를 통해 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만큼 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것. ‘정보미디어법’ 발의도 최근 지지부진해진 정부 차원의 통합기구 설치 작업을 거들기 위한 것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모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선망 개방에도 큰 관심을 보여온 유 의원은 “내외부 포털 간의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통사의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단순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설비기반 규제와 서비스기반 규제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망 개방이 진전되면서 콘텐츠 개발사와 포털 간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외부포털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CP들과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에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방송사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실명제가 이미 의무화됐는데 정부가 민간부문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 정책은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및 수직계열화의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제재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업자보다는 소비자의 욕구 및 이해를 중심으로 규제 철학을 개편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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