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 중심 조직을 본부와 팀제로 전면 개편한다. 또 기존 독점국·경쟁국·조사국을 통폐합해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하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협력단을 신설한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15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진단 용역팀의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기존 국 단위 위주의 ‘1처 6국 3관’을 사무처,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시장감시본부, 소비자본부, 심판관리관, 홍보관리관, 카르텔조사단, 기업협력단 등 ‘1처 4본부 2관 2단’으로 개편하고 본부장 하부 조직은 팀제로 운영된다.

　또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해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독점국·경쟁국·조사국을 통폐합해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한다. 시장감시본부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등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 등을 시정하고 카르텔조사단은 가격담합 등 카르텔을 적발, 시정하게 된다. 또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능을 통합, 기업협력단으로 재편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경제분석팀, 신유형거래팀, 경쟁주창팀도 신규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 대신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관련법령 개정 및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