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국제 인터넷관리기구( ICANN) 이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국제 정보화격차 해소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오는 16일부터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 빈·부국 간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정보사회세계정상회담(WSIS)의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18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터넷주소 관리권이 벌써부터 논쟁거리로 불거지면서 주 어젠다인 정보격차 논의를 압도하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유엔 산하 국제통신연맹(ITU)은 2015년까지 전세계 모든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빈국들도 급속히 발전하는 통신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50명의 정상들과 1만1000명 이상의 정부대표가 참석하는데 최대 논란거리는 단연 미국이 설립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관리의 UN이관 여부다. 중국 브라질 이란 등은 지난 1988년 미 상무부가 만든 비영리 민간 단체인 ICANN이 맡는 인터넷 통제및 관리에 대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CANN이 웹주소와 도메인 명칭,기타 표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따라 전세계 어느 컴퓨터간의 사이버소통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미국만이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9월 현행 ICANN 통제하의 인터넷관리 제도에 대해 각국정부의 발언권을 제공하고 ICANN의 일일 결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미국 상하 양원은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변화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첫 정보사회 정상회담에서 압둘라예 와데 세네갈 대통령이 서방의 반대속에 제안한 빈국들의 IT산업 부흥을 지원할 `디지털 연대기금`은 3개월 전 설립됐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이 여전히 원조를 회피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부 개도국들,유럽 지역의 일부 도시들만 기부에 참여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빈국 IT산업을 지원하는 기존 자금 조달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