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에너지절약 주택 의무화 당정 합의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홍재형 당에너지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토록 했다”며 “이를 위해 건교부와 산자부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추진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본에 비해 한참 뒤쳐저 있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현행 ㎾/h당 0.15원씩 지원해왔던 것을 상향 조정해 0.5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영광은 현행 46억원에서 209억원, 고리는 83억원에서 205억원, 울진은 47억원에서 236억원 가량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에서 탈락한 군산·영덕·포항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 내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