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작권 관련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발간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온라인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이자 침해자인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묻고 답하기’ 등 모두 7개 주제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저작권 묻고 답하기 외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도방법 △장애에 대한 이해 제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작권 묻고 답하기’ 편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14개의 문답풀이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진에 링크를 걸어 개인의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한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링크된 자료가 특정인 홈페이지의 자료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인의 홈페이지 접속 때 자동으로 실행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 등에 배포해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