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국회서 법제화 제동

　정부가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고 인터넷 문화를 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국회로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한나라당)·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의 주도로 열린 ‘인터넷 실명 의무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은 “법·제도 및 규제를 중심으로 사이버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터넷 실명제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두 의원이 정부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한 실명제의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특히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밀어붙이기 식 접근은 일종의 냄비 정책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는 국회에 상정돼 통과돼야 비로소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해 정통부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진 의원 역시 “국민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를 가하는 데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장치”라며 “무차별적인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라는 법·제도 도입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