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 회의, 고용 창출 방안 발표

　제1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려는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2004년 2월 10일), 청년실업 종합대책 수립(2004년 9월 22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출범(2005년 10월 12일) 등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첫 실천(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노동부·중소기업청이 참여한다. 무엇보다 새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성장률이 5%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전체 노동인력 중 과학기술 종사자 비율(16.2%)을 2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맞춤형 인재 양성, 재교육 및 계속 교육을 통해 박사급 연구인력의 72.1%가 대학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 이들의 기업체 종사 비율을 14.9%(2003년)에서 20%(2010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전체 연구원 중 여성 비율도 12%(2004년)에서 15%(2010년)로 조정하는 등 ‘고용이 뒷받침되는 성장’을 구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대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연구 성과를 조기 상용화함과 동시에 신진 연구자 연수 지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 산업기술 및 정보통신 인력 양성 등 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창업이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 공동 혹은 대학 단독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 자격으로 인정할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평가사들이 활동하게 될 연구개발 전문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기획평가사는 내년 50명, 2007년 200명을 배출한 뒤 해마다 탄력적으로 선발하기로 확정했다.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영남대·삼성전자, 조선대·현대기아자동차가 계약학과를 운영중이고 대덕대·에이스테크가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연구원을 중심으로 ‘멘토 풀(pool)’을 구성해 대학·대학원생을 자문·상담케 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기업 연결형 사례교육·연구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1만여명에 달하는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15년 이상 연구개발 분야에서 종사한 50∼63세 석·박사급 연구원)의 대학 및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유도해 후학 양성·연구개발·기술정보 분석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승희 과기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공계 인력 활용 실태와 경력 경로를 조사하고 미래 유망 직업을 선정해 청소년에게 알리는 등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며 “범부처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일자리 창출 방안 세부 시책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