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민자투자 방식으로

　국가 재난에 대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정부 재정의 집중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민자투자(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수립된 소방방재청의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유럽표준 주파수공용통신(테트라 TRS) 방식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총 3348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내년 사업 예산은 1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민간 시설을 투자받아 이를 임차(리스)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BTL방식을 도입, 예산 집중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0년 기준으로 매년 300억원 가량의 리스 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 측은 분석했다.

　그러나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은 그동안 투자 규모가 크고 업체 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특혜 및 기술 종속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시 국내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및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테트라 TRS 단말기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류경동기자@전자신문, sdjoo·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