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들은 유비쿼터스 사회가 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개인정보나 사생활은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5개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유비쿼터스사회의 전망’에 대해 대체로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보사회의 부작용이 강화돼 인간의 근본적 자유권과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기술진보로 편리성은 증대하겠지만, 비대면접촉 증가로 인간관계의 친밀감은 감소하며, 정보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 유비쿼터스사회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비쿼터스사회는 제도와 문화의 선택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최근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비쿼터스기술이 그대로 도입,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 단체 중 4곳이 유비쿼터스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가장 큰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재난·재해 관리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순기능을 인정했다. 하지만 u차일드케어, u헬스케어 등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유비쿼터스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5개 단체 모두 회의적 시각이었다. 이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논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은 ‘유비쿼터스사회 위험요인’으로 ‘감시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범죄’를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개인간 감시형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는 정부자체의 투명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5개 시민단체 모두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위험요인, 정부 및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산원이 포커스리서치에 의뢰,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