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만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이 보급 40년만에 ‘디지털’로 새 옷을 갈아 입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한 장에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물론 신용카드 기능까지 내장되면, 지갑 속 수북한 각종 카드의 숫자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주민등록증 후속모델이 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지난 1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정보화전략계획(ISP)격인 이번 연구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취약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반면, 실생활 활용정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행자부는 IC칩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카드 기능을 차세대 주민등록증에 내장, IT코리아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주민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 1997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중도 무산된 전례를 의식,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이번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한국조폐공사, 에스원, 삼성SDS)이 주관하는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중·장기 비전 및 갱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수한 증의 기본설계 △새로운 증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용 방안 △기타 기능 및 적용기술, 법·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최두영 주민제도팀장
“차세대 주민증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둘 것입니다.”
최두영 행자부 주민제도팀장은 첨단 IC카드로 대변되는 이번 차세대 주민등록증 사업이 기술 위주로 경도돼, 자칫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빌미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최 팀장은 “증의 구조와 기능도 IT 적용 일변도가 아닌,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보인권전문가들을 이번 연구에 참여시키고 대국민 공청회·국민제안 등을 활용, 다소 더딜지라도 검증과 협의 절차를 꼭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팀장은 ‘전자 주민등록증’ 등 기술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차세대 주민증 명칭을 국민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