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기능 기반 국가로 진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사회시스템 혁신, 생활문화 혁명을 실현하려는 선진 한국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선진 한국을 위한 국정 아젠다로서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u코리아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기술, 정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유비쿼터스 강국’이 아닌 ‘유비쿼터스를 통한 강국’이라는 점이 대전제로 깔려야 한다. 그동안 전자신문은 유비쿼터스 정책,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확산을 위한 접근 방법부터 효율적인 추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고민해 봤다. 하지만, 정작 유비쿼터스 강국이 아닌 유비쿼터스를 통한 강국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진정한 유비쿼터스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해 봤다.
▲임춘성(한국전자거래학회장·사회) =지난 4번의 토론회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봤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나라가 진짜 IT강국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규정(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e비즈니스팀장) = 얼마 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유비쿼터스란 단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높게 나타난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강국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IT 대국’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인프라는 대국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대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 인프라마저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u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점에도 굉장한 고민을 했다. 사회 자체가 풀어야할 숙제를 IT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접근했다. 기술 부족에 대한 대응 방법은 휴대전화기처럼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핵심 기술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들여와 휴대폰처럼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식도 있다. 물론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은 개발대로 이뤄져야 한다.
▲박재천(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유비쿼터스는 상황인식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비쿼터스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지금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관련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시키는 쪽으로 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다양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다.정부는 센싱, 미들웨어, RFID 리더 미들웨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유비쿼터스의 범위가 넓어진 측면도 있지만, 이런 역량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업군이 적고 광범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사업 모델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끌어가는 기업군은 약하다. 정부의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규정=유비쿼터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 붐을 주도했던 방식은 아니다. 이제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에 머물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만들어 가야한다는 데 공감한다.
▲전종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식정보관리단장)=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온라인 게임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통신망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위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물리와 가상 공간이 합쳐진 유비쿼터스 시대하에서도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다.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박재천=1994년에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인터넷은 대부분 상업화된 기술이었다. 유비쿼터스는 아직 상업화되기 전이다. RFID는 상업화됐지만,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립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세계로 알려서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미국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 철새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은 세계적인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전략적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
▲김기종(케이티인포텍 대표)=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데 전체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것이냐, 능력이 있느냐도 생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세계적인 제품이 없는 것은 디자인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도 마찬가지다. 기술 로드맵이나 라인업을 총괄적으로 그려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각 분야별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기술적 라인업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 통합 추진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런 통합 조직을 통해 교육, 전통문화, 환경 등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규정=기술 로드맵이 필요하다. 부처마다 가지고 있어 문제긴 하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부처 간 의지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민간 쪽하고 원활한 의사교환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다. 모든 부분을 정부가 할 수는 없고 길을 터주면 기업이 하는 것이다.
▲김기종=지금은 너무 기술 위주로 추진되는 것 같다. 기술 서비스가 같이 가려면 총리실에 추진 위원회가 있어, 정통, 산자 뿐 아니라 문화, 교육, 행자 등도 참여해서 기술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는 방향 등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
▲전종수=인터넷을 통해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개인 사생활 침해, 해킹, 정보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점은 예견됐던 부분들이지만, 이를 해소하는 데는 인색했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문화, 사회적인 예견된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애우 등을 위한 기술 발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기업 매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95년 닌텐도 게임이 전자파 문제로 인해 매출이 30%로 줄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사회 현상 자체가 기업 현상이 된다.
▲사회=그동안의 정보화는 기업과 산업이었지만, 유비쿼터스는 개개인의 삶의 변화다.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전종수=유비쿼터스 시대는 정보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정보 격차는 지식 격차로 이어지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식에도 접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은 정부, 사회가 할 역할이다.
물론 그동안 기업은 사회 공헌에 대한 역기능은 정부에만 돌렸는데, 기업이 유비 시대는 정부의 역할을 많은 부분 대체해야 한다.
▲김기종=시범 사업도 미국은 가난한 지역과 학교 등에서 먼저 시행한다.
▲이규정=정부의 역할이 시범 사업 등 중요하다.
사회가 어떻게 갈지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
10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통·방 융합 논의와 같은 전철을 따라선 안된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끄는 것은 정책에 대한 기업,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손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규정=법이라는 게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야할 부분이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도 고쳐야 하고 재원확보 등 뒷받침 할 법도 필요하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도 있었는 데 역기능적인 부분들, 정보 격차, 보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가야할 측면이다. 우리 나라 입법이 기업이나 상황을 잘 받아 들여 법을 고치는 나라도 없다. 너무 빨리 지나다 보니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계속 지켜보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재천=따라가는 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법이 되어야 한다.
법이 거부권을 갖는 것이 문제다. 유비쿼터스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서비스는 법 적용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융통성과 일관성이 공존 하기는 힘들지만, 정리돼야 한다.
96년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당시에서 나타났듯 법학 분야에서 IT를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근거조항이 있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규정=e코리아는 일부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넣는 것이었다면 u코리아는 현실 세계 전체를 가상화하는 것이다. 사회변화는 연장선상에서 가겠지만, 정책 방향이나 시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정책하는 입장에서도 논리와 명분을 만들 수 있다.
기술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었지만, 이제는 빠른 것이 큰 것을 잡아 먹는 시대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법이든, 정책이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박재천=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핵심 기술은 뒤져 있지만 응용 기술과 새것을 빨리 받아 들이는 시장이라는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IT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인 인프라, 소비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u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보여주고 실천하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우리가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IT가 강한 나라지, IT를 통한 강국은 아니다.
e코리아는 기업, 산업군 중심이었지만 u코리아는 아니다.
한국은 인프라, 선도적인 기술 적용 등 공급자 입장에서는 잘 되어 있지만, 선진 패턴이나 문화는 잘 안되어 있다. 개개인의 모든 범위로 가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강국이라면, 개인의 삶의 질이 높고, 기업 경쟁력 갖추고, 정부 정책도 강해야 한다. IT가 강한 나라여서는 유비쿼터스 강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