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권
운전자들은 편해졌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를 갖췄지만 도로의 IT 서비스는 일본을 좇아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ITS 구축을 위해 국가 도로교통체계를 만드는 건설교통부 외에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나섰다.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지차체 홍보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국도는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는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린 ITS가 구축됐다. 즉 발주처가 다른 국도와 각 지방 국도는 통신 사업자 망과는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용 교통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센터 건립과 유지를 위해 이중으로 투자해야 할뿐더러 통합된 정보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
통신사업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설비가 각종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망과 시스템의 개선 문제를 일으키며, 교통정보 수집 및 전달 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교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설치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통신사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윈윈을 노렸어야 옳다. 더구나 각 사업자는 이미 구축한 유무선 인프라 외에 광대역통합망(BcN) 등을 통해 지능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도 ITS는 이미 구축된 통신 인프라와 연동에 필요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인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망(자가전기통신설비)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가통신설비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넘어선 자가설비 구축은 무방비 상태다.
정통부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건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망 구축을 시도하면서 관련 부처인 정통부와 협의는 있었는지, 정통부는 이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은 했었는지 의문이다.
IT산업부·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