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공감은 하지만 이행수준은 저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센터장 한영수)가 최근 수출기업 담당자 57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무역업계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기업은 17.1%(300인 이상의 기업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관리제도의 필요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28.6%와 63.2%로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66.7%,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2%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기업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다.

　자사의 수출품이 전략물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38.9%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고 기업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기업은 65.8%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78.7%가 수출허가제도를 잘 모르거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수출기업의 수출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기본 취지와 불이행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